기사등록 : 2016-12-20 16:38
[뉴스핌=이윤애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소득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법인세 인상 제안에 대해 "법인세 인상은 그것이 기대하는 목표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라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하거나 오히려 선진국 중 내리는 나라도 많다"며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국민의 추가 부담 없는 소득재분배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대기업 총수와 일가들의 탈법·불법행위,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 오래"라며 "상법개정안은 기업의 투명한 경영,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박근혜대통령 공약했던 사안이고 황 권한대행이 법무장관시절 입법예고까지 했었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또 "상법개정안이 통과했다면 이번 국정농단을 반은 줄일 수 있지 않았나"며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