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6-10-13 18:47
[뉴스핌=이윤애 기자] "법인세 정상화 대상 법인 전체중 0.04%…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 출발점"
1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법인세를 인상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설득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앵커 출신답게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한 발음으로 차분하게 논리를 풀어갔다. 박 의원은 현재 더민주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가계부채 TF위원을 맡을 정도로 경제 이슈에 적극적이다. 또한 기재위 간사도 맡고 있다.우선, 박 의원은 법인세를 정상화(인상)하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론, 반박했다.
첫째로 박 의원은 "법인세를 우리(더민주) 안대로 정상화하면 대상 기업은 전체 법인 중 0.04%에 해당한다"며 "이에 해당하는 일부 재벌 대기업이 법인세를 더 낸다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받는다면, 과연 우리경제가 정상적인 경제냐 하는 의문을 갖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완전히 재벌 대기업 체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도 아닐까"라고 물었다.
셋째로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고용에 영향을 준다는 부분도 짚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대기업의 매출액에서 인건비의 비중은 2013년 기준 7%로, 일본(10.3%), 독일(14.8%) 보다 낮다"며 "외주, 비정규직을 쓰며, 인건비 비중을 낮춰 이윤을 극대화하는 국내 재벌대기업의 취해온 경영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이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며, 법인세를 더 낼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일자리를 만들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인다"고 긍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인세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한다"고 반대했다.
그후 박 의원은 조세형평성을 들며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이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소득세, 임대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논의를 위한 "중요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법인세부터 정상화돼야 이런 문제(소득세, 상속세 등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보다 용이하게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