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조성하겠다던 자본확충펀드가 관계기관과 한 차례의 조정없이 계획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기관과 상의했다"고 허위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제출한 자료에서 세 기관 모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과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결국 서별관회의 등 금융당국이 밀실에서 관계기관과 상의 없이 자본확충펀드 조성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제출된 자료에서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구성에 있어 펀드의 주체 및 협의대상이 아닌 관계로 해당사항 없음', 신용보증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관련해 2016년 6월 8일 발표 이전 정부와 신보 간 공식적인 협의자료 없음', 캠코는 '금융당국, 한국은행으로부터 자본확충펀드 신규 조성 관련 회의내역, 협의사항 없음' 등으로 기술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29일 정무위에서 "한국은행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했으며, 신보와도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박 의원의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에 허위답변을 했다.

박 의원은 "기업은행, 신보, 캠코는 서민을 위해 설립된 기관임에도 현재 대기업 구조조정에 이용될 처지에 놓여있다"며 "금융당국은 꼼수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7월에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관련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