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newspim

미래부, 알뜰폰 재정 부담 줄였다

기사등록 : 2016-06-28 16:0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 1년 더 연장하고 도매대가 인하 확정

[뉴스핌=심지혜 기자] 정부가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망 사용료도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오는 9월로 만료되는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내년 9월로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알뜰폰 업계는 전파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달 가입자 1인당 460원씩 정부에 내야 한다. 이로 인해 업계는 한해에만 약 3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국가에 내야 하는데 이번 면제 기간 연장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알뜰폰 업계는 이통사들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이동통신망 사용료도 추가로 인하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부는 이통사가 알뜰폰 사업자들로부터 받는 망 사용료인 '도매대가'를 올해 음성 11%, 데이터 13% 이상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달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지난해에도 알뜰폰 도매대가를 인하했다. 음성은 전년(2014년) 대비 10.1%, 데이터와 단문메시지(SMS)는 각각 31.3%와 6.5%씩 내렸다.

또한 오는 9월로 종료되는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의 일몰 기한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이통사가 알뜰폰의 망 대여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적용 사업자는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다. 

미래부의 이번 조처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 시키고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데 알뜰폰이 일조하고 있다는 데에 공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썸네일 이미지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히든스테이지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