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6-01-14 10:00
[뉴스핌=노희준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해 원리금을 나눠갚는 은행의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최종 목표치를 이번 정부내 50%까지 끌어올렸다. 소득이 없는 고령층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을 유도키 위해 상애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을 공급하는 한편, 월세 충당용으로 전세보증금을 굴릴 수 있는 연 4% 수익률의 '전세보증금 투자 펀드'도 만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올해 금융분야 업무계획을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14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가계·기업 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방점이 찍혔다. 가계부채 차원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양적 규제 장치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질적 구조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는 가운데 소득이 없는 고령층 주택담보대출자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주택시장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게 특징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를 받을 사람은 이미 많이 받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거시경제 변수를 고려하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완화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가계부채 대책의 방향은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의 착근"이라고 말했다.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을 구현한 이 방안은 수도권은 2월, 비수도권은 5월에 시작된다.우선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의 고삐를 더욱 죄기로 했다. 올해 은행의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치를 기존 40%에서 45%로, 내년말 목표치를 45%에서 50%로 5%포인트씩 조정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에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목표를 각각 상향했는데, 분할상환은 목표를 더 올린 것이다. 지난해 분할상환 주담대 비중이 39%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고령층 주택담보대출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다양한 주택연금 상품을 제공키로 했다. 60대 이후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주택연금 전환을 유도하고, 40~50대의 경우 향후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한 보금자리론 차주에 대해 금리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일정 소득·자산 이하의 고령층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금을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리인상에 취약한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 5조7000억원(약 6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만기 2개월 전 은행이 연체우려 고객을 미리 선정해 상환기간연장과 이자유예, 서민금융상품 등을 안내·지원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