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5-09-15 19:36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1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이틀째 날은 법인세 인상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또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무성의한 답변 논란으로 한때 파행을 겪었다. 반면 국감 정회중에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으로 어제와 오늘 국감 내내 '경제 파탄'을 지적하던 야당 의원들을 머쓱하게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재부에 대한 2일차 국감(조세분야)을 벌였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700조원이 넘었다며 법인세 인상 여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
또 오제세 새정치 의원 등은 상위 1%의 실효세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자들의 소득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경환 부총리도 "법인세를 인상한다고 해도 세수가 확대된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제가 7초만에 대답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답변을 거부했고 야당 의원석에서 대답하라고 고성이 터져나오자 "아니 (질의시간인) 7분동안 질문만 하셨는데, 뭘 답변하라는 건가? 제가 머리가 나빠서 뭘 답변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며 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질타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도 이에 맞서 최 장관을 옹호하는 등 소동이 이어졌다. 결국 새누리당 소속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반전도 있었다. 국감 정회 중 S&P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에게 역대 최고등급을 부여받게 됐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기재위에서는 한국경제가 파탄났다고 지적하는 사이 S&P에서는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자료를 냈다"고 말했고 이에 최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절한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는 인정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현미 새정치 의원은 "신용등급 등 수치에 너무 현혹되진 말라"며 "2003년 양호한 평가를 받던 국내 카드회사들이 카드 사태 직후 줄줄이 신용등급 추락을 경험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