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22일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가 막바지에 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제 논의가 완전한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며 “정부가 사전에 반응을 내놓은 것은 시기상조이므로 합의와 결론이 난 뒤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현지시간) 프랑스의 AFP 통신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당초 의장성명보다 강한 결의문 수준이 될 것이며, 이르면 이번주 채택될 것이라고 익명의 외교소식통을 통해 전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우주개발 당국에 대한 제재를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 핵무기 개발과 연관된 다른 정부 기관들 및 개인들도 추가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이러한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에 배포했으며 이를 채택하기 위한 표결이 빠르면 23일에는 실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2월 12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새해 들어 대북 조치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고, 중국이 새로운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후문이다.

지난 15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의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대북 제재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와도 구체인 협의를 하는 등 조만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진: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10일 중국 정부의 특사로 파견된 장즈쥔 외교부 상무부부장한테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시진핑 총서기의 당선 축하를 포함한 외교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제공.

무엇보다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제 결의안에 중국이 찬성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지난 2006년 7월 유엔 결의안 1965호가 채택된 이후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에 대응하는 유엔 결의에 동의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향후 한중간에도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20일 대통령 당선 직후 중국 대사를 만났고 이어 지난 10일 중국의 장즈쥔(張志軍)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이끄는 정부 특사단을 접견하면서, 후진타오 국가 주석 및 시진핑 총서기의 친서를 전달받은 바 있다.

또 중국측의 요청으로 박 당선인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파견, 현재 특사단이 중국을 방문 중에 있다.

박 당선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나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한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이 시진핑 체제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대북 제재안 결의에 찬성함으로써 박근혜 새 정부의 입장을 수용해 줌으로써 한중간 협력관계가 한층 긴밀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