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2-05-02 17:28
[뉴스핌=한익재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써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민형사 소송까지 무료로 대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대통령은 2일 오후 금융감독원소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해 "지금 사채를 쓰는 사람은 두 가지 경우이다. 그 사채를 쓰지 않으면 죽게 됐으니까, 돈은 필요하고 못 갚아 죽더라도 쓰려는 사람들이다. 최저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해야 한다. 실제 소송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불법사채업자) 그렇게 되면 압박을 많이 느낄 것이다. 본인도 고달플 거 아니겠나. 적절한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와함께 "이번 신고기간에 들어오는 것은 철저히 완벽하게 서비스 하자. 대신 업무를 해 주자. 그렇게 해 줘서 그 사람들 찾아올 건 찾아와야지, 우선 피해자들이 상담을 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기간 신고 들어오는 건 내가 당사자다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처리를 해야 한다. 법률상식이 있는 인턴을 고용하든지, 안 그러면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을 갖다 좀 인턴으로 써서 찾아갈 만한 상황은 직접 찾아가서, 정도가 심하다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가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이 이같은 지적에 대해 권혁세 금감위원장은 "전담하는 파트를 생각해 보겠다. 무료 소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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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