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과정 독과점적 성격, 구조적 문제 있어
- 통신3사, 정유사 소비자로부터 막대한 이익
- 선물환 포지션 추가규제, 상황 따라 가변적
- 현재 구제역 관련 추가경정예산 검토 하지 않아

[뉴스핌=김연순 기자] 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통신비와 석유제품가격은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이 있으면 가격인하 요인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윤증현 장관은 "통신 3사가 작년에 3조6000억원의 이익을 냈고 정유사도 3/4분기에만 2조3000억원의 이익을 냈다"며 "이같은 이익은 결국 소비자로부터 귀착된 이익"이라며 정유업계와 통신업계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어 윤 장관은 "통신과 정유 두군데 모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격결정구조를 심도있게 들여다보기로 했다"며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을 대표해서 정부가 요청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서민 어려움을 덜기 위해 물가안정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할 것"이라며 "가능한 시장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하되,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공개을 확대해 소비자 선택폭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입할 수 있는 공공요금은 분산해 원가에 흡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물가 추이와 관계해서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외환 선물환 포지션 추가 규제 "가변적"

이와 함께 윤증현 장관은 외국환은행들의 선물환 포지션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선물환 포지션 규제는 충분히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며 "당사자들과 의사교환을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이 이해돼 큰 저항없이 정착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상황에 따라 한도를 높일 수도 줄일 수도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윤 장관은 또 외환건전성 관리 방향에 대해서는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거시건전성 부담금 등 '3중 잠금장치'를 갖춰 놓았다"며 "이 세 가지를 적절히 혼용해서 외환시장의 안정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물어 윤 장관은 구제역 관련해 "현재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살처분 직접보상비 규모가 2조원 넘어갔지만, 1,2차 예방접종이 진행됐고 구제역 매몰대상 급격히 줄고 있다"며 "현 추세를 감안하면 특별히 추가예산 편성 없어도 현 예산 범위에서 대처가 가능하리라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 윤 장관은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투자개방형의료법 도입 필요성과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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