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최근 시행된 금융규제 중에서 지난 12일 시행된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방안'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내놓은 것은 총 3회에 이른다.

우선 지난 7월 7일에는 투기지역(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60% 이내에서 50% 이내로 강화했다.

다음으로 9월 7일에는 투기지역(강남 3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비투기지역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때 적용한 DTI기본 비율은 서울(투기지역제외)이 50%, 인천·경기지역은 60%이다.

또 10월 12일부터는 투기지역(강남 3구)을 제외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2금융권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7월 7일 시행된 LTV강화 이후 2주 동안 변동률은 서울시 0.44%, 경기도 0.14%, 수도권 0.31% 상승했다. 규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는 여전했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LTV강화 규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이어 9월 7일 시행된 DTI규제 비투기지역 확대 후 2주 동안 매매변동률은 서울시 0.36%, 경기도 0.13%, 수도권 0.25% 상승했다. 규제 확대 이후 강동구와 송파구 등 일부 재건축 지역이 하락하는 등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으나 전반적인 안정세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가장 최근인 10월 12일 시행된 제2금융권 LTV 및 DTI규제 강화 후 2주 동안에는 서울시 -0.05%, 경기도 -0.01%, 수도권 -0.0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행한 금융규제들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한 반면 제2금융권으로 규제를 강화하자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했다.

이 같은 이유는 제2금융권까지 금융규제가 확대되면서 더 이상 자금을 빌리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이에 따라 주택매수심리도 크게 위축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소장은 "매수세 감소는 대출규제로 자금동원력이 떨어지는 서민들의 부담에 따른 것"이라며 "따라서 강화된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신규 분양과 미분양 아파트에는 반사이익을 보이며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