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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권교체, 한일간 무역투자관계 큰 변화 없을 듯" - 지경부

기사등록 : 2009-09-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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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영기 기자] 일본이 54년만에 민주당 체제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경제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지만 한일 무역관계나 투자측면에서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일본 소비재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일본 내 한국상품의 경쟁력이 뒤지고, 일본의 해외투자 역시 중국이나 동남아지역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4일 지식경제부는 "일본이 정권교체가 되면서 경제정책상 변화가 예상된다"면서도 "한일간 무역관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지난 3월 발표한 250억달러 수준에서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내수진작 정책을 펴면서 소비재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대일 수출구조는 원자재와 자본재가 80%를 상회하므로 대일 소비재 수출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올들어 1~7월간 한국의 대일 수출액은 116.2억달러로 원자재(49.6억달러, 비중 42.7%) 및 자본재(45.9억달러, 비중 39.5%)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본 민주당이 서민층 보호와 사회보장에 투입되는 예산을 증가시켜 앞으로 의료(용품), 교육(기자재), 실버비즈니스 등에서 시장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분야에서 한국상품의 경쟁력이 일본에 뒤져, 수출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다. 자동차판매도 증가가 예상되나 마찬가지다.

투자면에서는 민주당 정부가 제조업의 외국인 파견노동자활용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장이어서, 향후 일본제조업체들의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되면서 국내에 투자유인이 예상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역시 한국보다는 중국·동남아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무역협회가 지난 8월 포스코(POSCO), 삼성, LG전자, CJ그룹의 일본 현지법인들과 SK에너지, 롯데건설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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